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완책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미수·신용거래를 제한하고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만큼 즉각적인 상장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배인 추종 배율을 1.1배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시장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증폭시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무교육을 실제 손실 사례와 변동성 위험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상품만 규제할 경우 해외 유사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금액보다 개인 금융자산 대비 투자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고 유동성이 크게 위축됐다”며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TF를 꾸리고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세력이 코스닥을 집중 공략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국내 시장 구조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광고와 마케팅 규제, 시장 영향 분석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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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