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오늘(4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한 번 더 세분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하는데, 재작년 기준 발전시설이 많은 북부와 전기수요가 많은 남부 간 평균 요금 차이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선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면서 "(공장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이 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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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