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5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소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6자 회담도 있었고, 또 3자도 있고 4자도 있고, 또 3자도 컴포지션(구성)이 다 다르지 않나. 이게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부가) 먼저 4자 대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정 장관께서 한 거니까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디스카운트(discount)하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거나 심지어 무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통일부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것을 제시한 것이 무슨 우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합의 결정된 문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 장관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 정부 차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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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