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한도 200% 정의롭고 150% 부정의한 것 아냐"

"강남 주택가격이 왜 급락하는지 이유 살펴보기 바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연간 증액한도를 150%로 유지한 것을 두고 나오는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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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