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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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