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번 유예가 국회를 통과하면 네 번째 연기로, 시행 시점은 2029년 1월이 됩니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추가 유예에 나선 핵심 배경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관련 인프라 문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를 통한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국내와 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국내외 자료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세 방식도 손질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3년간 이월해 이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정부는 과세 유예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마련되면 이에 맞춰 과세제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신고 편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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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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