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국토부 등 8곳 규제 확 줄인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계속 공언해왔는데요.

정부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가 시범 시행됩니다.

최소한 규제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대한 시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포털은 최근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건의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특히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에 들어간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적도 오는 12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규제만큼 기존에 있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결과적으로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기상황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규제는 제외됩니다

지난달에는 규제비용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임기말까지 현행 규제의 최소 20% 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 규제비용총량제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