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앵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생길 때마다 '내 정보도 혹시'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최대 3배의 배상금을 물리고 유출된 주민번호는 변경해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실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롯데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 고객 1천 2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KT 정보유출 사태.
거슬러 올라가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3천 5백만건 유출,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까지.
끊이지 않는 정보 유출범죄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세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도입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몰래 유통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2차 피해 등이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면 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게 확실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Y 고현실입니다.
(끝)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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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생길 때마다 '내 정보도 혹시' 하는 생각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최대 3배의 배상금을 물리고 유출된 주민번호는 변경해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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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올 초 롯데카드와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 고객 1천 2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KT 정보유출 사태.
거슬러 올라가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3천 5백만건 유출,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까지.
끊이지 않는 정보 유출범죄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세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을 도입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몰래 유통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2차 피해 등이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면 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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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게 확실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Y 고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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