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기 논란'…검찰 "우리 국민, 인공기 소지만 해도 처벌"

[앵커]

오늘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선수단을 응원할 때 사용되는 북한 인공기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공기 사용이 적법하게 가능한지 이재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가장 높은 단상에 오른 금메달리스트.

국기가 게양되고 경기장 안에 국가가 울려 퍼지자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가 걸리고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경기장과 선수촌 등 공식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도 인공기는 게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경기장 밖 인근의 도로나 공항 등은 물론이고 북한 선수단을 태운 버스에서도 인공기 게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경우 경기장 안이라도 인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지되고 시상식에서 북한의 국가를 따라부를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최근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정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협의 내용을 두고 대회 규정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규정에는 '모든 경기장을 비롯해 그 부근에는 참가국 국기가 게양돼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회 조직위원회도 이 규정을 들어 경기장 인근 도로에 인공기를 걸었지만 결국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정부가 지나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평화와 화합이라는 대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선수들을 응원한 바 있습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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