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작권 환수 미루는 이유는?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다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인데요.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왜일까요?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5 전쟁 발발 직후 국군이 패퇴를 거듭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깁니다.

'작전통제권'으로 이름이 바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은 전쟁 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군의 작전을 지휘하게 된 겁니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넘어왔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군의 작전을 통제합니다.

군사주권을 중요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시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한미정상회담을 거친 뒤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위협이 커졌고 우리 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4년 만에 또다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전작권 환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