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사이버 검열 논란' 카카오톡, 평가는?

<출연 : 손광운 변호사ㆍ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망명 대열이 점차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지로는 러시아산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광받는 추세인데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논란과 함께 사이버 망명지로 떠오른 텔레그램은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손광운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먼저 두분은 사이버 망명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카카오톡 법무팀, 고객 메시지 내용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죠. 검찰 관계자 말 대로라면 수사당국이 아닌 민간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검열하고 판단해 혐의 사실을 대신 집행했다는 것인데요?

<질문 2-1> 카카오톡, 감청을 시인하며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접수된 감청요청이 지난해 86건, 올해는 상반기만 61건이 있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1년 반 사이에 147건의 감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인해왔던 것 아닌가요?

<질문 3> 카카오톡의 법률 대리인 구태언 변호사, 어제 자신의 SNS계정에 뭘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게시해 네티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질문 4> 시기적으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후 시인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피하려 뒤늦은 고백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질문 5> 카카오톡과는 다르게 미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는 이와 비교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위터는 정부 감시활동 내역을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

<질문 6>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며 고객들의 잇단 탈퇴로 인해 대책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 어떤 기술이죠?

<질문 7> 카카오톡, 영장에 기재된 시간의 메시지를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제공했을 뿐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실시간 감청, 기술적으로 정말 불가능합니까?

<질문 7-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7일간만 보관되지만 이용자가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3개월간 보관됩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사회적관계망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할 수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알 수 있어 기술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카카오톡은 향후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2011년 5월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디스크 카피본을 확보해 삭제된 데이터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 적이 있죠.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삭제해도 추후에 복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질문 8-1>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동안 서버에 저장하는 이유는?

<질문 9> 카카오톡은 서버를 암호화해서 저장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향후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10>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모든 메시지가 암호화되고 지정된 기간 이후에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요. 사이버 망명을 하면 카카오톡을 쓸 때와는 달리 정말로 안전해지는 것입니까?

<질문 11> 교수님 말씀대로 텔레그램의 보안이 뛰어난 편이 아님에도 불구 당분간 사이버 망명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버망명을 하더라도 반드시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광운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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