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척 자살 중학생 훈육한 교사 구속영장 기각

지난 9월 학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삼척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에게 교사가 가혹행위를 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 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담당 경찰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교사들의 과도한 훈육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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