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재판관 8대 1로 압도적 결정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네, 조금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30분간 이번 해산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동 기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인용했습니다.

10시5분이 되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법정결정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주요사항을 보면 박 소장은 "폭력을 이용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시행할려고 했다."

"이 것은 통진당이 헌법에 적인 우리의 민주적 기분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소장은 이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때 통진당의 활동이 추상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일수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8대 1로 결정이 갈렸는데 재판관들의 성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말씀 드린거처럼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결정을 내렸는데요.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이 해산결정을 내린겁니다.

이번 재판관들은 9명중 6명은 보수성향, 2명이 진보성향 그리고 한명이 중도성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던 김희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이 해산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관의 성향이 이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들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건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그렇죠.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은 선고 직후부터 발생합니다.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우선 당비와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 통진당의 모든 정치자금이 국가에 몰수됩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없어서 견해가 엇갈리는데, 아마 헌재가 이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후폭풍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이념논쟁과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한 보완책이 어떻게 논의될 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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