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비아냥 판사, 고압적 판사 여전"

[앵커]

'판사' 하면 근엄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넘어 무섭다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매일 판사를 마주하는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언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진술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자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하느냐"며 판사가 비아냥거린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판사 1천7백여명에 대해 물었는데,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으냐" "이런 소송을 왜 제기하느냐"며 당사자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조정을 강요하고, 소송 관계인을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사례도 줄을 이었습니다.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판사는 전국 1천7백여명 중 16명.

<전준호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저조한 평가를 받는 법관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장님께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평가 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는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6년 전부터 해마다 이어져 왔지만, 소속 변호사의 10%도 안 되는 회원만 조사에 참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법원이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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