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려라" vs "세금부터 내려라"

[앵커]

국제유가가 끝모르고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지만 막상 주유소에 가보면 체감하기가 어렵죠.

정부가 기름값을 더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정부가 먼저 세금을 내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지역에 있는 주유소끼리도 가격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기름값을 더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정부.

한 마디로 싸진 제품값을 고스란히 자기몫으로 챙기는 주유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석유업계는 정부의 이런 지적에 펄쩍 뛰고 있습니다.

석유에 붙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는 제대로 값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문식 / 주유소협회장> "휘발유 같은 경우에 1천3백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금 때문에요?) 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휘발유값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갖가지 세금이 들어있습니다.

휘발유 1ℓ 가 1천5백 원이라면 세금이 60%를 넘는데 부가세외에는 ℓ당 얼마씩 정해진 세금이라 제품값이 싸질수록 세금비율이 더 커집니다.

소매값에서 실제 제품값보다 세금이 더 많으니 국제유가가 반토막나도 소비자가는 최대 20~30%밖에 내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나라곳간이 비자 정부는 값을 내리라고만 할 뿐 손쉽게 거두는 유류세를 내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채희봉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세금을 줄이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또 늘려야 재정 수입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까지 세액공제로 바꾼 정부.

정부와 업계의 떠넘기기 탓에 국민들에게 반토막 유가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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