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재…'RO 실체' 판단 다른 이유는?

[앵커]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지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지 김승욱 기자가 집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핵심 논리로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력수단을 실행하기 위해 회합을 개최했다고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RO 회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합에 참가한 130여명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RO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과 다소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자 일각에선 헌재가 내란선동 혐의만으로 성급하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엇갈린 까닭은 서로 중점을 둔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여부에 집중해 엄격한 범죄 증명을 요구한 반면, 헌재는 RO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에 반하는지를 먼저 고려했다는 겁니다.

최고 사법기관으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강조한 대법원과 헌법적 가치 수호를 우선한 헌재.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존재 이유가 차이 나는 판결의 배경인 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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