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사건사고] 대형 사고 부르는 '보복운전'…무더기 검거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변환봉 변호사>

[앵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그리고 욕설에 위협까지 그 방법도 다양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 한 주간 사건사고에 대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일명 '로드 레이지'라 불리는 보복 운전자가 무더기로 검거 됐네요? 이렇게 무더기로 적발한 것,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질문 2> 검거된 난폭 운전자들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멀쩡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사람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돌변하는건 어떤 심리로 봐야 합니까?

<질문 3> 신고 되지 않아서 그러지 지금도 도로 어딘가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하는 사람들 꽤 있을 텐데요. 이번에 본보기로 검거된 운전자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어제 일산에서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전복돼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원생들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질문 5> 어제 있었던 사고 외에도 며칠 전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또 급정거한 통학버스에 부딪혀 숨진 어린이도 있었죠? 그밖에도 통학버스 사고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왜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까요?

<질문 6>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됐는데요. '형식적이다', 또 '법에 적용되지 않는 학원 차량이 많다' 등 세림이 법에 대한 허점도 계속해서 지적이 일고 있죠?

<질문 7> 그런가 하면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가서 친구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는데, 전복된 차에 친구들을 방치하고 도망갔다가 결국 잡혔다고요?

<질문 8> 언뜻 봐도 위법 행위가 한 둘이 아닌데요. 10대 중학생 나이라는 점이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9> 한국 전쟁 때 홀로 월남한 할머니가 억척같이 일을 해 억대 자산가가 됐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하자 5촌 조카가 할머니의 부동산에 예금까지 손대려다 덜미를 잡힌 사건도 있었죠?

<질문 10> 할머니처럼 실향민에 가족도 없고, 또 사망 시 별도의 유언도 없었다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 됩니까? 이 사건의 경우 5촌 조카가 유일한 혈육인 만큼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질문 11> 할머니 유산을 노린 조카와 일당들, 어떤 처벌까지 예상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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