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요건 강화

경찰청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현행법 체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 모욕죄 처벌이 급증하면서 적법절차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거나,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에서도 피해 경찰관을 배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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