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했다고 함부로 현행범 체포 못한다

[앵커]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끔은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 논란이 될 때가 있는데요.

경찰이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 체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함부로 체포하지 않는 대신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던 대리운전 회사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온 30대 남성.

그런데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듯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경찰을 위협합니다.

상황이 점점 거칠어지자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현장음> "모욕 및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사법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강화하면서 모욕죄 처벌 건수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이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기준을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모욕행위 현장의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욕행위가 오히려 늘어날 것에 대비해 민사소송을 적극 검토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 적극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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