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대하는 법…나라마다 천차만별

[앵커]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11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랐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성매매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충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세계 각국이 성매매를 대하는 법은 천차만별입니다.

합법화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금지하는 곳이 있고 개인 간 성매매만 허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와 독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허가되는 특별구역인 홍등가를 관광코스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간주해 의료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는 개인 간의 성매매는 규제하지 않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하는 행위, 그리고 포주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러시아처럼 성을 사는 쪽과 파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처럼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모두 금지할 경우엔 성매매 여성을 범법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성매매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 인간의 존엄성 파괴로 규정하고,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후 길거리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스웨덴 모델을 따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의 성매매 등 음성적인 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 이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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