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지방자치 20년, 문제점과 방안은

<출연 : 김관용 경북도지사>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제도가 다음달 1일이면 20년을 맞이합니다.

지방자치 20년, 어엿한 성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6선 단체장으로 1995년 민선출범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방자치의 산증인인 김관용 경북지사를 모시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한 가운데 경북의 메르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경북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가 퇴원한다고 하던데요?

<질문 2> 청정지역을 회복하기는 했기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기도 한데요. 경북에서도 메르스 사태를 위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질문 3>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어요.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을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큰데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뭐라 보십니까?

<질문 5> 이러한 개별적인 제도개혁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5-1> 그렇다면 헌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질문 6> 지방자치가 20년간 실시되면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인데요.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7>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마다 입장이 다를 텐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 8>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 거나 도민 분들께 전할 말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용 경북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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