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로 종결

<출연: 박지훈 변호사>

[앵커]

지난 1999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살인사건만이라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1999년, 대구의 한 골목에서 길을 가던 어린이가 끔직한 테러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사건 개요부터 먼저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사건 발생 후 태완군이 같은 동네에 살던 아저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죠? 그 어떤 물증도 없던 상황에서 태완군의 증언은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수사는 왜 크게 진척되지 못했습니까?

<질문 3>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사흘 전, 태완군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재정신청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결국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질문 4>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한 사건이 1만4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범죄 유형별로 공소시효는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질문 5> 태완군 사건 뿐 아니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 살인‘ 등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무산됐다고요?

<질문 6> 가족 간 폭로전과 법정 공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가수 장윤정씨와 남동생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장윤정 씨의 손을 들어줬네요? 이 사건도 요약 부탁드립니다.

<질문 7> 동생에게 잔금 3억 원 뿐 아니라 돈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이자 20%도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려졌죠? 20%면 상당히 높은 이자인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질문 8> 이 소송이 있기 전엔 장윤정씨 어머니가 장윤정씨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는데, 그 때도 결국 어머니 쪽에 패소 결정이 내려졌었죠? 잇단 금전 관련 송사에서 재판부가 장윤정씨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9>‘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열렸습니다. 당시 아내가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민형사 소송은 물론이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됐다고요?

<질문 10>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내졌지만 전 아내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이 불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질문 11> 불륜을 저지른 신씨와 이씨에 대해 사법연수원이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과연 행정소송 항소심에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도 궁금해집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참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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