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與, 국사교과서 국정화 총력전…배경은?

<출연 :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

이번 국감 기간을 달군 이슈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문제였는데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물론, 정치권 안팎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당 내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이죠.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질문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관해서, 다음 주 정부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청 차원에서 공조해오셨는데요. 일단, 현행 한국사 검정 교과서 대부분이 왜곡되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질문 1-1> 당 차원에서도 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교과서 정상화", "단일 국사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셨다고요?

<질문 2> 아시다시피 이 국정화 내지는 단일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쟁점들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현행 교과서의 어떤 대목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집필진들의 중립성이 훼손됐느냐,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교조 교과서"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나온 상황인데 야당이나 학계 측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결국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은 잘못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점에서 거꾸로 교과서 우편향을 걱정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제에서 실패하니까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사실 근현대사의 경우에 아직 역사적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균형 잡힌 사관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교과서 체제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세계적으로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관련해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사기술 방침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7> 기정사실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정부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죠.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차라리 검정제에 드는 예산이나 전문성을 더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검토할 만 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학계나 교육 현장에서의 반대가 특히 심한데요. 정부 방침을 정하기 전에 공개토론과 같은 합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갈 요량이십니까?

<질문 9>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여당 내 공천갈등이 상당히 격화된 상황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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