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가면 무조건 도박일까"…도박과 오락 기준은?

[연합뉴스20]

[앵커]

관광지에서 재미삼아 도박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는 무조건 처벌대상이 될까요?

상습적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도박과 오락의 기준을 가르는 잣대라고 합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도박이 합법인 중국 마카오.

이런 관광지에서 잠시 오락으로 카지노에 들른다면 별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지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오로지 도박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 경우입니다.

상습 도박으로 판명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미국 카지노가 제공한 전세기까지 타고 여러 차례 도박을 하러 갔다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시나 양형 기준에 도박과 오락을 구분하는 딱 떨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하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판돈 2만8천700원의 화투를 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판돈 41만 원 상당의 훌라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도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는 정황상 상습도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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