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vs 로스쿨…출신 따라 법조계 의견 양분

[앵커]

2년 뒤 폐지될 사법시험에 대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가 시험을 그대로 두는 방안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를 두고 법조계가 날 선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임지영 변호사 / 로스쿨 법조인협의회 부회장> "사법시험 제도는 국민의 혈세가 소모되는 고비용 법조인 양성 제도입니다."

<하창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농부의 아들, 가난한 집 자녀도 법조인이 될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대립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두 집단 변호사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최근 사법고시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대한변협의 정관계 로비 방안 문건까지 공개되며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대한변협은 관련 문건을 누군가가 몰래 빼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로스쿨 변호사 단체는 공개된 문건을 문제 삼으며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와 탄핵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이 정작 폐지되기도 전에 의원들이 내년 총선 때 법조계의 표를 의식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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