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못 믿어'…갈길 먼 하급심 충실화

[연합뉴스20]

[앵커]

지난해 형사재판을 받았던 10명 중 6명 이상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법정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현장음>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 거야."

법정에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는 통념.

즉 재판에 대한 불신은 자연스레 한 번 더 판결을 받아보자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합의 사건 피고인 2만여명 가운데 67%가량인 1만3천여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3년째 항소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역시나 판결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커야 하는데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왕 소송까지 간 것 2심 3심 가보겠다."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의 파기율은 42.5%. 즉 2심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은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1심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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