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靑 강조한 '국제의료지원사원법'…취지는?

<출연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복지 관련 현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관련 현안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요.

핵심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앞서 말씀 드린대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됐습니다. 사회보장사업에 관련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장관님께서 직접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방안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2> 현안들에 관해서도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나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이 꽤 화제가 되고 있죠. 여기에 관해서 복지부 입장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차체가 복지정책을 새로 만들고 시행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부부처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취하고 계신 겁니까?

<질문 3> 결국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로서 어디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안건들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질문 4> 요즘 정치권 최대 화두는 청년일자리인데요. 어제 박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특별히 언급했죠. 복지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생명에 직결된 의료법 문제를 당장 효과가 큰 부가가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5> 당장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경쟁이 과도해지거나, 불법 성형 같은 문제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또 하나 관심이 많은 대목이 국민연금입니다. 일단 기금 수익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체계, 과연 실효적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 특위가 꾸려져 있죠.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문 8> 마지막으로 보육 문제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이 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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