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저격] '저출산ㆍ고령화' 처방전

<출연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앵커]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저출산 대책에 맞춰져 있는데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이슈저격수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 기본계획 심의하는 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했어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에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건 처음이라는데,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2> 이번 기본계획 보면 젊은이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지원 쪽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일자리 만들고 주거대책을 마련하면서 결혼장려 쪽에 초점을 뒀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만혼, 비혼이 문제라는데 보시기에 만혼과 비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문 4> 그런데 이 대책이 정작 가장 중요한 보육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육이 겁나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하는 현상을 간과했다는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지난해 출산율 1.21명이었는데 2020년 1.5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질문 6> 고령화 대책 얘기 해볼까요. 이번 계획이 저출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고령화 문제도 저출산 못지 않게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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