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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불발…원샷법ㆍ북한인권법 처리무산

뉴스정치

국회 본회의 불발…원샷법ㆍ북한인권법 처리무산

2016-01-29 21:13:31

국회 본회의 불발…원샷법ㆍ북한인권법 처리무산

[앵커]

오늘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특별제고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백나리 기자.

[기자]

네. 여야의 쟁점법안 중 오늘 처리되기로 했떤 기업활력특별제고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가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여야는 애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포함해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곧이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투플러스 투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이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들에 앞서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문구 조정 문제로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야당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 최저임금법과 탄소산업지원법 처리까지 요구하자 여당은 여의치 않으면 원샷법이라도 통과하자고 맞섰는데요.

야당이 오후 내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의 일괄 타결을 역제안하면서 원샷법만 처리하는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일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샷법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같다"며 "일단은 선거법부터 양당이 합의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이 확정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며 "더민주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일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해 국회에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합의가 깨지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한편 정국도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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