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실상 폐쇄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ㆍ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ㆍ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ㆍ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관계는 설 연휴 전과 후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닷새간이었지만 한반도 안보지형은 벼랑끝으로 몰린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개성공단이 폐쇄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뿐 상황을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안전판 구실을 해온 개성공단 가동이 오늘부터 전면중단됩니다.

그 의미와 배경을 전문가분들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요.

<질문 1>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기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2차 3차 핵실험 당시에도 '전면중단'까지는 없었는데요. 왜 이런 극약처방을 하게 된 것입니까?

<질문 2> 2013년 중단 당시에는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근로자 철수 조치로 약 5개월가량 폐쇄상태가 지속됐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중단 조치를 취한 건데요. 이번에는 조건 자체만 봐도 언제 다시 회복될 지 기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만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돈이 대부분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 하는데 쓰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어느정도 전용이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나요?

<질문 4>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남북열차 운행을 비롯해서, 이번에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게 되면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돼 온 협력 사업이 모두 중단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남북간 대화의 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5> 이미 관광이 중단된 금강산의 경우, 재작년 이산가족 방문 때 제가 북한에 갔을 때도 북측이 몰수 했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요. 운영이 안되면서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혹시, 이번에도 북측이 우리가 투자한 공장 등을 몰수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질문 6> 당장,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국민 184명에 대한 신변도 걱정입니다. 과거에도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대아산 근로자 1명이 4개월 넘게(136일) 억류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8>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도발 가능성은요?

<질문 9>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북한이 입을 피해는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질문 10> 반면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11> 사실상 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안보불안이 커지게 되면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질문 12> 어째든 목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자는데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면서요. 과연 이뤄질까요?

<질문 13> 현재, 미국이나 일본도 독자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는 어떤 형태이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질문 14> 당장,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15> 한중관계, 한러관계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위해서는 두 나라와의 협조 역시 중요할 텐데요.

<질문 16> 중국이 오히려 북한과 교류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7>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경제 큰 타격도 생각해 봐야 할텐데요.

<질문 18>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평화적 핵보유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 <정영훈>리포트 보고 전문가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9> 어제 개성공단 중단결정과 동시에 북측에서 전해진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의 처형 소식인데요. 권력 서열 3위에 김정은의 신임이 투터웠다고 알려졌는데요. 배경은 뭘까요?

<질문 20> '피의 숙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될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차장·김열수 교수·문성묵 센터장·안찬일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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