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법, 성현아 성매매 혐의사건 "다시 재판하라"

<출연 : 박지훈 변호사>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시사프로그램의 보도 이후, 연예인 스폰의 실태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은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질문 2> 지난 2013년 말 연예인 스폰 사건 수사하면서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여자 연예인들을 약식기소 했었는데요, 먼저 약식기소가 뭔가요?

<질문 3> 성현아 씨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예물까지 팔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현아 씨가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성현아 씨의 스폰서 혐의를 받은 상대 남성의 입장은 뭐였나요? 상대 남성도 원심에서 벌금형 받았는데,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상대 남성의 법적 처분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질문 5> 이들의 만남을 알선한 브로커는 이미 실형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하면서 브로커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질문 6>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질문 7>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연예계 스폰 세계를 방송하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 연예계 스폰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연예인급 따라 비용 천차만별이라고요?

<질문 8> 연예계 스폰 알선 과정이 공개됐죠? 위장된 스폰서 계약서도 존재한다고요?

<질문 9> 걸 그룹 타히티 멤버 지수의 스폰서 제안 폭로 사건 계기로 취재가 시작된 건데요. 정작 지수 사건 수사가 미제로 종결될 가능성 크다고요?

<질문 10> 스폰서, 알선하는 브로커, 해당 연예인, 기획사 등 연예인 스폰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1> 연예계 스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2> 지난 2009년 장자연 씨 사건계기로 연예계 스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연예계 스폰 사건이 재발되는 원인이 뭘까요?

<질문 1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 강화될까요? 연예계 스폰을 근절하기 위해 법과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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