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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누드 이미지도 포르노" 일본 법원 첫 판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누드 이미지를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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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만 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녀의 누드 사진으로 화상을 제작했고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다"며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인 그래픽 디자이너는 예술 활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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