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항공기내 소란ㆍ난동 원인과 해결책은?

<출연 : 고은희 변호사>

[앵커]

요즘 비행기를 탄 승객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기내에서의 소란 행위가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뉴스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2년 사이 2.2배 가량 늘었는데요. 최근 기내 소란이 급증한 원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기내 불법 행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장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13년에 145건에서 작년에 381건으로 훌쩍 뛰었죠. 기내에서의 흡연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3> 음주 문제도 심각한데요, 기내에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고 탑승 전에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미 술을 많이 마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내 음주 문화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영국에서는 술 마신 승객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요?

<질문 4> 기내에서 와인을 많이 마셨던 가수 바비킴의 경우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과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죠? 여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건수 자체는 적지만 증가폭이 큰데요?

<질문 5> 기내 소란 행위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데요. 얼마 전에 처벌도 강화됐죠?

<질문 6>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른바 '땅콩 회항 방지법'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사며 수감까지 됐고요, 승계 경쟁에서도 멀어졌다는 분석이죠?

<질문 7> 지난 16일에는 한 치과의사가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후 담배까지 피웠는데요, 폭언과 폭력으로 결국 FBI에 인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요?

<질문 8> 일명 '라면 상무'로 불린 대기업의 한 상무는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잡지로 폭행했죠. 그 때문에 보직해임이 됐는데 지난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기내에서의 난동과 추태는 이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항공기는 국내 영토로 보고 있지만 비행기가 어느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진다고요?

<질문 10> 기내에서 한 번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들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보안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요. 현재 법적으로 기내 보안 요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명시돼 있습니까?

<질문 11> 똑같은 폭행이나 성추행, 난동이라도 기내에서의 상황과 지상에서의 상황이 법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나요?

<질문 12> 평소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면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3> 국제사회도 기내 난동에 강력히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4년 4월,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했는데요.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4> 현재는 항공기 등록국에 한정된 기내 불법 행위 수사와 재판 관할권을 착륙국과 운항국도 행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고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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