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참초제근…규제도 뿌리째 뽑아야"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뿌리째 뽑아야 할 잡초에 비유하며, 규제의 근본적인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없애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참초제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경우, 선제적으로 없애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랍니다."

드론 택배·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등은 예외적 경우만 빼고 모든 규제를 개선하는 '네거티브 원칙'이 적용돼 고무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과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 필요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타이밍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의 하나가 '꽃 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혁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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