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8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찬성"

20대 국회의원 대다수가 징벌정 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대 국회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08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입을 반대한 9명은 '현행 법률에 위배', '기업의 투자 의욕 상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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