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일하는데 가난한 '고령화 한국' 민낯

<출연 :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00세 이상 노인 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초저출산의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100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3000명 대를 돌파해 5년 전에 비해 고령자수 72% 증가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앞당겨지고 있나요?

<질문 2>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 얼마나 심각합니까?

<질문 3>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OECD 회원국 중 2위입니다. 75세 이상 고용률은 1위이고요. 한국은 노년층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최상위권인 기묘한 나라인데요.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3-1> 노인 고용률 높지만 근무 여건은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3-2> 더 나아가 빈곤율 상승 속도가 OECE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얘긴가요?

<질문 4>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세계 60위권의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베트남, 키르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 순위가 낮다고요? 특히 노후 자금 부족 등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노인에게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도 취약하다고요?

<질문 5> 100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노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질문 6> 노인복지 문제도 결국은 돈입니다. 복지 관련 선심성 공약과 입법이 남발되는 반면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은 미흡한데요. 급증하는 노인 숫자에 비례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복지비용 확보 위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7>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주는 기초연금 제도가 25일로 시행 2년을 맞습니다. 노인 빈곤율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까?

<질문 7-1>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은 현재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20만원 정도가 입금되면 기초생활급여에서 그만큼 제외하고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나요?

<질문 8>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찬성측은 고령화로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 변했고 복지비용 절감할 수 있다, 반대 측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늦춰 노인 빈곤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간에 우선순위를 놓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 세대 간 갈등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10> 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질문 11> 정부가 지난 10년간 출산 장려, 고령화 방지를 위해 무려 152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무엇이 잘못 됐나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질문 12>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없는 100세 시대는 재앙이라고도 합니다. 노후에 가난하지 않을 권리, 미래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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