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악용…법조브로커ㆍ변호사 일당 유죄 확정

[앵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회생제도, 이용자 수는 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의 수단으로도 자리잡았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배를 불린 브로커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던 40대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회사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변호사 행세를 했습니다.

A씨는 1500여 건에 이르는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만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릿세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4명의 변호사들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수익도 크다"며 브로커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브로커와 변호사들은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개인회생은 1건당 수임료가 100만원 안팎에 불과해, 시장 대부분을 브로커들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하며 대응해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개인회생 명의 대여로 재판을 받던 변호사 여러명이 재판 중 다시 명의를 빌려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엔 개인회생사건을 맡아온 기업형 브로커 일당 160여명이 적발돼 이중 53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브로커와 변호사간 검은 공생의 사슬을 끊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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