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끊임없는 법조비리…양승태 대법원장 사과

<출연 : 김태현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망라해 법조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김수남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과문 발표를 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부 자정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복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재판 업무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법조비리로 체면을 구긴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날 일인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이죠. 10년에 한번 꼴로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도대체 법조 비리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질문 4> 오늘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는데요. 앞서 사법부는 법조비리로 파문이 일 때마다 근절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적 효력도 없는 윤리강령이니 내부 감시 등 법적 효력도 없는 대책 말고 징계 강화등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5>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든 김수천 부장판사의 혐의는 무엇입니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재판을 진행한 '청부 판결'도 있었나요?

<질문 6>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씨에게 돈을 받은 방법도 가지각색이었는데요. 사실상 정운호 씨와 김 부장판사가 스폰서 관계였다고 봐야합니까?

<질문 7> 정운호 법조 게이트 계속 수사 중인데요. 검찰 수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판사는 김수천 부장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판사까지 확대될 가능성 있나요?

<질문 8> 일각에서는 현직 판사는 김수천 부장판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도 "판사 수사는 더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명동 사채왕'에게 2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가 구속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소환, 구속 장면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원칙이 왜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것 역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질문 10>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부장 검사가 고교 동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11> 동창인 김 씨는 지속적으로 김 부장검사에게 수시로 접대와 향응 등을 제공해준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혐의가 포착됐나요?

<질문 12> 김 부장검사는 친구 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을 왜 술집 종업원 계좌와 A 변호사의 부인 계좌를 통해 받았는지 의문인데요? 김 씨가 검찰에 고소된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돈을 급하게 돌려준 이유도 석연치 않은데요?

<질문 13> 김 부장검사와 고교 친구 사이로 알려진 피의자 김 씨는 과거에도 게임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부장 검사가 범죄 전력으로 몇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과 지속적으로 교분을 맺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질문 14> 술집에 가기 전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여성 접대부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보고 김 부장검사가 선택하기도 했다는 등 성접대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질문 15> 대검찰청이 5월에 서부지검으로부터 김 부장검사의 비위 보고받고도 석 달이나 지나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야 감찰을 시작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시간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질문 16> 심지어 감찰조사에 착수된 이후 6월경에 김 부장검사가 버젓이 김 씨의 횡령, 사기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와 부장 검사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청탁이 오갔는지 의심되는데요?

<질문 17> 김 씨는 김 부장 검사가 자신의 사건 담당 검사와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 및 해당 검사들의 실명이 나오는 녹취록의 존재도 언급했는데요.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비리 사슬에 엮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8>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19> 김 부장검사는 여권 원로 정치인의 인척인 데다 검찰 내 요직을 역임하며 인권 관련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주요 보직을 거친 현직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에 휘말리자 '제2의 진경준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20>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김 부장 검사까지 잘 나가는 엘리트 검사들이 왜 스폰서 유혹에 흔들릴까요?

<질문 21> 검찰의 축소, 은폐, 시간끌기용 감찰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즉각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22>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부 청렴 강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검찰도 당혹스러울 텐데요. 검찰의 셀프 개혁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여러 공수처 신설 등 외부 견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요?

<질문 23> 반복 되는 검찰 비리는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서 빚어지는 일이므로 기소권, 수사권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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