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실손ㆍ자동차보험 대대적 수술

[앵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때문에 속상한 일 한뻔 쯤 겪어 보셨을텐데요.

금융당국과 업계가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이 두 보험에 대해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천200만명이 넘는 '실손의료보험'은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지만,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누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각계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 단독형 상품의 활성화, 보렴료 차등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개선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현재는 과실 비율과 상관 없이 사고 건당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밖에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과 함께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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