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유형 정리 제안"

1. 비선조직의 국민주권ㆍ법치국가 위배 여부

2.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판단

3.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심리

4. 대통령,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5.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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