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여야, 4당체제 첫 회동…개헌특위 조기가동

<출연 :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ㆍ세한대 배종호 초빙교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전 첫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계획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4당체제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2> 여야 4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조기에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1986년 이후 30년 만에 국회에 설치될 개헌특별위원회인데요. 국회 개헌특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질문 3> 4당 회동에서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에 개헌 시기와 내용 모두 합의가 쉽지 많은 않아 보이는데요.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할까요?

<질문 4>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총장을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호남 4선의 주승용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내 세력구도가 안철수계를 호남계가 압도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와 향후 대권가도에서 당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6>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로 공식 수사 개시 열흘째를 맞습니다.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 청와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박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의 수사가 빠르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의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특검이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을 둘러싼 제3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머지않아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질문 8>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모철민 주 프랑스 한국대사가 어제 밤샘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앞으로도 줄소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9> 특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아줌마와 기치료아줌마 신원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의사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로부터 불법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드러나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큰 파문이 일 수가 있는데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죠?

<질문 10> 특검이 각종 위법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해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에 관한 진술을 얼마나 확보할 지가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11>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는데 대리인단과 첫 상견례를 가진 어제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질문 12>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혐의 사실에 대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도 몰랐고 기업의 출연 등이 대가를 매개로 성사된 것이 아니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13>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새해 첫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준비절차기일을 여는 것은 최대한 빨리 변론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데요. 박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죠. 이에 헌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질문 14> 최순실 씨 재판이 내년 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청문회마저 피했던 최 씨의 말을 국민이 직접 들을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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