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논란 확산…경제계 '발등의 불'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특검 못지 않게 지금 경제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야권이 2월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틀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남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이 2월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는 사이 경제계의 반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경제 사령탑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여러가지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도 등입니다.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경영방어권 제도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중소ㆍ중견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된다며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반재벌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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