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중국 사드보복 현실화…미국, 중재 나서나

<출연 :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ㆍ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운 연구교수>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을 순방할 예정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한류에 이어 관광객 중단 조치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 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조치가 외교적으로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질문 2> 중국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단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던 우리 정부,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 보복에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봤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 4>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보복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 백악관 회의에서 한국에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북핵 대응 차원이라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핵 개발에 정당성만 줄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팽팽한 만큼 앞으로 논란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한중일 3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미중 양국 사이에 제시될 수 있는 카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6> 사드 배치로 한미 대 북중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김정남 암살 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 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를 결국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외교적 초강수 배경, 아무래도 강철 대사의 막말성 비난이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질문 8> 말레이가 증거 불충분으로 유력 용의자인 리정철을 추방했습니다. 북한 배후설이 힘을 얻고 있지만 아직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인데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9> 강제 추방된 리정철은 중국에 도착해 말레이 당국을 맹비난 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억지에 무비자협정도 파기에 대사까지 추방한 말레이 당국, 이참에 단교조치까지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10> 시신 신원 확인과 인도 등을 위해 유족이 말레이시아를 찾아야 하는데 유족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만약 유족이 끝내 말레이를 찾지 않는다면 살아 생전에도 해외를 떠돌던 김정남이 죽어서도 이국을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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