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당인사' 법원행정처 차장 사실상 직무배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전체 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낸 '전국의 법관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조사가 이뤄지는동안 임 차장이 행정처 업무를 처리하는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사법연구'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