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여야 신경전

<출연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ㆍ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ㆍ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오늘(4일) 최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 간사),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원내수석대변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총리 인사청문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파문이 발생한 경위를 다시 처음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1-1> 청와대가 '사드 보고 은폐'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여당 내 사드 특위에서는 청문회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당은 강경한 태도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나온 사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청와대의 조사 범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경위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사 범위는 보고 누락에 국한할 것" 이라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3>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는 힘들어질텐데요.

<질문 1-4> 민주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인맥이 사드 보고 누락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군 사조직인 '김관진 중심 독사파'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질문 1-5> 이번 사드 진상조사 계기로 김관진 한민구 라인 인사들이 집중 타깃이 되는 것은 물론 인사 폭풍도 거셀 것 같은데요?

<질문 2>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반입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이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3일) 귀국했는데요. 사드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하고 왔죠. 미국 측은 이해를 표명했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에 암초가 될 가능성은 여전해보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질문 2-1>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예산권을 쥔 더빈 의원의 이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에도 실제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다음 주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모드로 전환했는데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국정 현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부터 해보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각 당 입장 들어봅니다.

<질문 3-1> 이낙연 인준안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의 역할, 이번에도 중요하겠죠?

<질문 4> 김동연ㆍ강경화ㆍ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수요일(7일)에 동시에 열리죠. 먼저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은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일텐데요.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시도입니다. 각 당의 청문회 임하는 전략 들어봅니다.

<질문 4-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판결 성향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처신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인데요.

<질문 5> 이처럼 청문정국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청문회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문자폭탄' 인데요. 이걸 두고 '정치테러'로 봐야할지 '정치참여'로 봐야할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자폭탄'이 등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의 장외 신경전도 펼쳐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 들어봅니다.

<질문 5-1> 정도가 심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질문 5-2> 청문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사드 보고누락 파문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정권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의 조건' 마지막으로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4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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