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문정인 특보에게 듣는다…美서 귀국 후 첫 인터뷰

<출연 : 연세대 문정인 특임 명예교수>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관계와 북핵 공조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무대가 될텐데요.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 모시고 한미 간 현안,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전략과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질문 1> 제가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대통령 특보'로 더 유명하신듯 합니다. 어떤 호칭이 편하신지요.

<질문 2> 아무래도 엊그제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교수님이 계시는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으로 서울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는 언제 정해진 것인가요.

<질문 3> 발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국내에서는 특히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소 교수님께서 강연이나 언론기고 등을 통해 하신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고위 관계자 입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4>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요?

<질문 5> 이쯤해서 대통령 특보의 역할에 대해 개념 규정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돈받는 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특보는 상임고문은 아니며 그와 나는 다소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문 특보는 학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고 조언이 필요할 때 특정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어찌 보시는지요.

<질문 6> 그런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코 앞이다보니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오해를 살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데요.

<질문 7> 이제 현안으로 넘어가보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토 웜비어 대학생의 사망 사건 때문인데요. 미국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북한이 미국 기류를 보고 '이제 물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해 핵ㆍ미사일 개발이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9> 아무래도 관심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신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참고로 문 대통령,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않겠다'면서도 '올 연말까지 분위기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할까요.

<질문 10>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철회나 번복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 미국에서는 기류가 꼭 그렇지많은 않은 듯합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한미관계에 악재가 될까요.

<질문 11> 사드가 중국에 왜 그리 중요할까…일반 한국인들도 이 점을 이해하면 사드 문제의 함의를 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중국의 ICBM들이 대거 배치돼있는 선양 군구의 경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경우 일종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타당한지요.

<질문 12> 문 대통령, 어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13> 북핵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30년 가량 끌어온 이 문제, 과연 해법이 있을까…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대화, 압박, 북한을 상대로 정말 많은 수단과 정책이 구사됐지만 현재 뚜렷한 진전이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찌 해야할까요.

<질문 14>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와 맞물려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뜨거운 감자인데 대북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5>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전략은 어찌 설정해야 할까요.

<질문 16> 개인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언급할 때 흔히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을 많이 언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업그레이드 된 햇볕정책, 또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10월4일 그러니까 제2차 남북정상회담 10주년에 문재인 정부가 큰 대북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17>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40여일이 지났습니다. 다음주에는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적인 석학이자 이 분야 전문가로서 외교 정책이나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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