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냐 강요냐'…'무고녀'들의 엇갈린 운명

[앵커]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게 된 여성들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습니다.

합의한 성관계인가, 아니면 강요 인가를 두고 법원은 어떤 판단 근거를 내놨을까요.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박유천씨와 배우 이진욱씨, 그리고 엄태웅씨까지.

성폭행 혐의를 받던 이들은 모두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우선, 박씨 추문에 연루된 유흥업소 종사자 2명은 엇갈린 길을 걷게 됐습니다.

먼저 기소된 이모씨는 올해 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반면, 나중에 재판에 넘겨진 송 모씨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클럽에 가서 놀았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돈을 뜯어내려한 점을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송씨는 무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오모씨도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늦은시각 이씨를 집에 들인 점을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어서 이씨를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엄태웅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한 권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돈을 노리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누군가 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죄인 무고.

유명 연예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된 잇따른 사건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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