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저임금 인상률 16.4%…2000년 이후 최고치

<출연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이 오른 시간당 7천 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재정 지원책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 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6.4%나 오른 파격적인 인상인데요. 이런 파격적인 인상 예상하셨습니까? 먼저 이번 인상에 대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2> 이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4명의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참가한 4명의 공익 위원들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에 사용자 측의 공익위원들이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위원회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이번 최저임금 인상, 표면적으로는 노동계의 완승으로 보이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아 보이거든요. 노동계의 입장은 뭔가요?

<질문 4> 재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최저임금근로자의 80%이상이 속해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 사이에서 "임금이 오른 만큼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금 상승이 도미노처럼 일어나 결국 도산하는 업체들이 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재계의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등 영세 사업주들은 실제로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20만 명의 일자리를 축소 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부도 이런 시장의 상황을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존하는 지원대책을 서둘러 내놨는데요. 일단 정부가 내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중 직접 지원 3조원과 간접지원 1조원 등, 총 4조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재계는 추가 인건비만 15조원이 넘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의 추정치가 다른 건가요?

<질문 7> 이번 대책을 두고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정부 정책의 지속성 여부도 의문입니다. 정부계획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 시대가 된다면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81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부 지원액은 3년 후인 2020년에는 16조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정부 지원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9> 이번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 인상 배경에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창업이 줄거나 대단위 해고가 이뤄지는 등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 정부는 또 간접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 가맹점을 늘리고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하는등 간접 대책도 마련을 했는데요.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공무원 급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 급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최소화할 추가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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