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한 '부자증세'…초고소득자ㆍ자본이익 타깃될 듯

[뉴스리뷰]

[앵커]

여당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로 이제 부자증세는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습니다.

형평성 제고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모두 불가피하다는 건데, 어떤 방법이 거론되는지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입니다.

316페이지에는 세법을 고쳐 31조5천억원을 조달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11조4천억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 비용 178조원 조달의 현실성에 대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연이은 지적에 부자증세론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법인세입니다.

현재는 이익에서 비용을 뺀 과표 2억원과 200억원을 기준으로 3단계, 최고세율은 22%입니다.

여기에 과표 2천억원 이상 거대기업의 세율을 25%로 올리면 3조원 가량 더 거둘 수 있다는 게 추 대표 제안입니다.

소득세는 공제를 뺀 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부터 5억원 초과분에 40%까지 모두 6구간인데, 최고세율을 42%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고세율은 두고 40% 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소득금액 3억원이 넘는 사람은 재작년분 소득 기준 종합소득 신고자 4만4천여명, 근로소득은 2만2천여명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대기업만 혜택보는 비과세·감면 정비, 중견기업이 주대상인 최고 500억원의 가업상속 공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같은 자본이익이 타깃입니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 오는 25일 입장을 밝한 뒤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 상당부분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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