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한, 화성-14형 2차 발사영상 공개…또 지상 거치 발사

<출연: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북한이 이례적으로 심야에 기습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가 곧바로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4일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공개됐던 단 분리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으며,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만 놓고 봤을 때 미국 본토의 상당 부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같은 고난도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고각 발사 방식으로 ICBM을 개발하는 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각도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4> 이번 미사일 도발은 발사 시간이나 장소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평양북도 구성 지역에서 미사일 도발 징후를 흘렸지만 자강도에서 발사, 김정은은 공개 활동으로 시선을 분산 시키기도 했습니다. 기습발사 효과를 극대화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질문 5>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하고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북전략에 큰 틀의 수정을 가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다만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배치하지도, 철회하지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미중 양국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7> 대화와 제재 병행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 "필요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며 일단은 대북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레드라인 임계치에서 어떤 대응 나설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두의 무게를 늘린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9>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1톤까지 늘리는 것이 협의 된다면 위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북한 지휘부의 핵심 시설 타격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 10> 미 상원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둔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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